韓, 독일보다 1.4배 더 일하고 소득은 절반… “노동유연성 높여야”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396시간이며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였다.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 수준인 3만2115달러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들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제시했다.


4강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포인트 높았다. 네덜란드와는 11.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만일 한국이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약 418만6000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네덜란드와의 여성 고용률 격차는 16.3%포인트로 더 컸다.

간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국가 평균(73.3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도 4강의 평균 점수는 68.9점인 반면 한국은 54.1점으로 OECD 37개국 중 35위였다.

시간제 근로 비중은 네덜란드의 경우 37.0%를 차지해 한국(14.0%)보다 2.6배나 높았다. WEF 인적 자원 기술 부문 점수도 4개국은 평균 84.6점으로 한국(74.0점)보다 앞섰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GDP 대비 0.15% 수준으로 4강과 비교해 크게 높은 편이며 직업훈련 예산은 0.03%로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나라도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