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가시밭길… 노동계 "공익위원 유임 반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 시작 전부터 진통을 앓고있다. 임기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공익위원들의 유임을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오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한 공익위원의 유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유임 반대에 나선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최저로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임위는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 9명 ▲정부 측이 인선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 표결하는 식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초반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10.9%였지만 2020년도 인상률은 2.9%, 2021년도 인상률은 1.6%로 급락했다.


사업주들의 임금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공익위원들이 받아들여 역대 최저수준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과반수 투표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지난달 20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도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유임 반대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노총은 "정부는 공익위원 유임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제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며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은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