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규석 기장군수님,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최근 오규석 기장군수의 행보를 보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부산 기장군의 수장 오규석 군수가 반송터널 추진을 두고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것도 정동만 국회의원의 반송터널 추진 내용이 언론에 노출된 후 더 급해진 것 같은 느낌이다. 정부 부처를 방문하기도 하고 관련된 곳을 다니면서 살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자투자사업이다.


반송터널이 혼잡도로로 지정이 안되면 민자사업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자사업이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민간기업의 힘을 빌려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이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이 먼저 투자해 놓고 수십년동안 이자를 포함한 수익을 뽑아먹는 사업이다. 그것도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나라에서 해야할 것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이다. 민자사업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반송터널이 대도시권혼잡도로에 선정돼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면 설계비 100%와 공사비 5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 나머지 50%는 지방비가 투입된다. 100% 국시비로 건설되므로 통행료는 당연히 무료다.


오규석 군수가 통행료를 내는 이런 민자사업을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혼잡도로 지정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먼저 민자사업이라도 추진해 선점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기장군의 교통사정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렇게 급한 사업일수록 소통과 협치가 더 절실하다. 관련 부처, 부산시, 국회의원 등과 더 소통해야 한다. 특히 오 군수가 추진하겠다는 민자사업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은 더 절실하다. 오 군수가 군의회에서 밝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식의 행보로는 더 어렵게 만들수도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0년전 도시철도 기장선을 추진하던 오규석 군수의 행보가 기억난다. 오 군수는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수백번 방문했다. 또 기장선 추진을 위해 군비를 투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수백억원이라는 거액을 기장군에서 투입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당시 국회의원 등과 충분한 소통과 협치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현재도 해당 학부모는 급식비를 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급식은 보육료, 유치원 급식은 유아학비에 포함돼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시․군비로 100%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유아학비는 교육부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다. 기장군에서는 조금 더 나은 급식을 위해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년간 10억원, 유치원 급간식비로 4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조금 더 나은 급식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 때 추진계획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 기장군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장군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검토 한 내용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이 몇 개소에 해당 인원이 몇 명인지 정도다. 무엇을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오규석 기장군수님,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