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만난 손경식 “규제 입법, 국회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송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적지 않은 의원 입법안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경영과 투자 활동에 매진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을 건의했다.

그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며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들 또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점진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관련 세제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며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등을 주장했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기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산업안전정책의 경우 “지금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예방활동 지침을 확실히 세우고 기업은 예방 규칙을 지켜 근로자 교육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