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에 애 더 낳으라면 다냐"…中 '세 자녀' 정책 비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 정부가 최근 출산율이 하락하자 '한 가정 세 자녀'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했다.

3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를 열고 2016년, 기존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으로 수정한 데 이어 이날 세 자녀로까지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가발전, 민생복지 등을 강조했다. 또 한 가정 한 자녀에 이어 두 자녀 정책까지 모두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 가정에서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조치를 실시해 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정부의 평가와는 달랐다. 여전히 주택과 생활비 등이 높은 상황에서 세 자녀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대다수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쯔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이코노미스트는 "즉각적인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거시적 차원에서는 영향이 적을 것 같다"며 "장기적인 것은 정부가 양육비, 특히 교육과 주거비를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저우하오 코메르츠방크의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출산 정책 완화가 효과적이었다면 현재 두 자녀 정책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어야 한다"며 "하지만 누가 세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겠냐"고 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고 생활 압력이 너무 크다는 점"이라고 했다.


리이페이 상하이 뉴욕대의 사회학자는 "이 제안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두 자녀 제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중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에 의해 구속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효과적인 정책은 더 많은 사회적 지원과 복지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한계를 높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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