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이 31일 'LH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진주시의회 제공.
시내 11개 주요지점 1인 동시 피켓 시위 펼쳐

정부가 제시한 LH 해체 수준의 혁신안에 대해 경남 진주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제시한 혁신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긴 후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안이 주요 골자다.


진주시의회 이상영 의장 등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11명은 이와 관련, 지난 31일 동시 피켓 시위를 펼치며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 여론 면피용의 졸속 혁신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피켓 시위에 참석한 이상영 의장은 "부동산 비리에 대한 대책은 이에 걸맞는 제도개선과 법령정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진주시의회는 LH 사수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의회동 앞에서 전체 시의원이 참여해 'LH 기능 분리․축소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날 시의원들의 피켓 시위는 중앙로타리를 포함해 시내 주요 지점 11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시위는 6월 정례회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안에는 LH가 독점했던 토지 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교통부로,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집단에너지·안전영향평가 등 비핵심기능은 즉시 폐지해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을 20%가량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