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합의된 관계였다"… 3억 손배소서 성폭행 재차 부인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없고 2차 가해도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고 안 전 지사의 행위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영구장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2차 가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달라고 말했다. 2차 가해라는 행위의 시기, 장소, 적용 법령 등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직무 집행 사이 관계를 밝혀달라고 전했다. 충남도 측이 안 전 지사 개인의 범죄라는 취지를 주장해 재판부가 직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라고 한 것이다.


김씨의 정신적 장해도 고정됐는지를 감정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경우에 산정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이 김씨의 과거 정신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낸 자료제출 신청은 “장기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기간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로 소급해 인정하기로 정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된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들에게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하에 맺은 관계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가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