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최대 30.4만개 감소"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15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999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 약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18년~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개~10만4000개, 10%(9592원) 인상 시 8만5000개~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