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남성·경찰출신에 집중…민주적 통제 역할 의문"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오는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앞서 구성된 전국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남성'과 '경찰 출신' 등에 집중된 것으로 17일 조사됐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은 15개 자치경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위 위원 104명 가운데 여성은 19명(18.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전·강원·경남 자치경찰위는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위 위원 7명 중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위원추천위 위원 60명 중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자치경찰위 위원들을 직업·출신별로 분류하면 Δ교수 35명(33.7%) Δ경찰 출신 23명(22.1%) Δ변호사 22명(21.2%) Δ공무원 12명(11.5%) Δ시민단체·NGO 8명(8%) Δ기타 4명(3.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 35명에는 경찰 관련 학과 교수 14명이 포함됐다.


자치경찰위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의 사무국장 14명 중 11명도 경찰 출신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공무원과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 사무기구의 주요직책을 수행할 경우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남성과 경찰 출신에 편향된 자치경찰위 구성은 위원의 다양성과 독립된 사무기구 설치 등을 명시한 경찰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한편 자치경찰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서울과 경기남·북부 3곳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체 사무기구를 두지 않는 세종자치경찰위도 사무국장 분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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