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복원" 외쳤지만…성과 없이 흘러간 상반기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는 올 상반기 내내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어느새 6월도 다 지나가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 국내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은 시간이 갈수록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초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목표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대북공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에 대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5월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뒤엔 미국 측에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와의 대화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한미 정부 당국자들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이달 중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 반색했으나, 이후 김 총비서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현재로선 '미국과 만날 생각이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전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리고 말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 정세 여건은 큰 흐름에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로선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단 얘기다.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론 이런저런 고민 또한 감지되고 있다. '대화' 뿐만 아니라 "대결엔 더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김 총비서 발언을 고려할 때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올 8월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계속 피하고 있는 사실도 남북한 간의 대화·소통 재개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길은 Δ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Δ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것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엔 대내외적으로 위험 요인이 큰 만큼 미국이 좀 더 북한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향후 대선 국면 등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7월까지로 볼 수 있다"며 "이 시기에 북한이 미국의 접촉 제의에 화답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 "북한도 통상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부터 연말까진 대외적 사안보다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우리 정부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에서 북한이 호응할 만안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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