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넘어오는데 예결위 구성은 無…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연 우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야가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구성을 포함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같은 날 오전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수석부대표는 다음날(7월1일) 오전 다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볼 예정이다.

당정은 지난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은 7월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다만 예결위원이 지난 1일부터 공석인 상태라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 해도 추경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예결위원들이 선임되는데, 법사위원장 건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예결위원 구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제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과의 협의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가 없다. 같이 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추경은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이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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