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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세 논의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139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1·필라2 주요내용이 공개됐다.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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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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