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문제다"… 불공정 약관 등 지적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진행된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쿠팡의 급격한 성장과 미국 증시 상장의 이면에는 ‘소비자 기만’, ‘불공정 행위’라는 어두운 면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특히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는 판매자들을 최저가 출혈 경쟁으로 내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 위원회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쿠팡이 판매자들의 피땀으로 상품의 수요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소비자를 끌어모은 후 가장 영업이익이 높은 상품들은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해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만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에게 남겨두는 오픈마켓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실행위원은 먼저 ‘아이템위너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쿠팡이 개별계약이 아닌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품이미지, 후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쿠팡의 협상력 우위, 약관의 특징을 고려할 때 약관이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거나 쿠팡의 권리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은폐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그는 쿠팡이츠 이용 약관 중 불공정 약관을 지적했다. 쿠팡이 시정 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해 판매자(점주)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 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권 실행위원은 “자의적인 해지사유와 즉시해지 절차는 점주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켰고,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 점주는 고객들의 무리한 환불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쿠팡이 아마존을 롤모델로 삼고 성공 전술을 따라 하고 있어 수익을 내기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매출, 시장 점유율 확대, 수직적 통합에 전력하는 모습도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신임 연방거래위원장 리나칸은 아마존은 끊임없는 공격적인 투자와 소비데이터 축적을 통해 모든 소비가 아마존 제국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락인효과(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해서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수요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를 추구하는 반면, 정부는 주로 가격 등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만 시장을 살펴봐 약탈적 가격 책정이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를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아마존의 출판시장 약탈 ▲약탈적 가격 정책 등으로 유아용품 최대 경쟁 업체를 제거한 후 소비자 혜택을 줄여 수익을 높인 사례 ▲제3자 판매 업체 제품이 언제 어떻게 팔리는지 데이터 분석 뒤, 자체 상표로 대량 생산해 제3자 판매업체를 고사시키는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 반독점 규제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업시대에 제정된 ‘구’법의 한계를 빠르게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공정거래법 제1조)”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