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연평균 38.7일… 日의 193.5배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 5000만명‧고용률 70% 이상 국가’(5070국가)인 미국·일본·독일·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들 4개국은 한국보다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 ▲낮은 고용부담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은 협력적‧균형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5070국가와 달리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들이 상당한 손실을 떠안고 있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를 보면 5070국가 4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한국은 13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었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원인 중 하나로 노조에 기울어진 법제도를 지적했다. 한국은 5070국가들과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인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는 금지한 반면 노조의 부분‧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법제도가 노측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한국은 5070국가들과 비교해 고용부담도 높았다.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증가율도 5070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5070국가 4개국(31.6~55.1%)에 비해 최대 31.0%포인트 더 높았다.


5070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높은 노동유연성을 갖추고 있었다. WEF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한 반면 5070국가 4개국은 3~18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지우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내 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사용자 대항권 보완, 고용‧해고규제 완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