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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2009년~2019년 자료를 사용해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했다. 결혼 연차 기준에 따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 후 큰 변화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분석결과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 고용률은 약 68.1%였지만 결혼 1년차에는 고용률이 약 56.2%로 감소했으며 5년차에는 약 40.5%로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결혼 6년차부터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했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는 결혼 후 약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혼 여성(유배우자, 2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9년 48.8%에서 2019년에는 57.6%까지 증가했지만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의 고용률 격차는 아직도 약 14.0% 포인트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는 2019년 기준 기혼 남성(유배우자)의 고용률이 92.3%로 미혼 남성의 고용률 69.7%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과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고학력(초대졸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의 미혼 여성 고용률(약 59.9%)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약 56.9%) 격차는 약 3.0%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대졸 이상 고학력의 경우 미혼 여성(약 74.4%)과 기혼 여성(약 58.4%)에 따른 고용률 격차는 약 15.9% 포인트를 기록했다.
출산은 경제활동 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직장 여성(결혼 당시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유지율이 약 29.8% 포인트 감소했다.
두 자녀(약 30.2% 포인트 감소), 세 자녀(약 24.0% 포인트 감소)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비슷해 추가 출산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자녀가 4명 있는 경우에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이 약 38.4% 포인트까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취업확률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역시 출산이었다.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약 7.2% 포인트 감소하고 두 자녀와 세 자녀가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각각 약 17.6% 포인트, 약 16.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당시 미취업 남성의 경우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확률은 오히려 약 24.2% 포인트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제도개혁을 통해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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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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