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악취·침출수' 해결의지 있나"…나주 지역민, '축소·은폐' 의혹제기

환경부의 석연찮은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년간 정기 품질검사가 누락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에서 '썩은 악취와 침출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될 환경부가 투명한 검사 진행보다 문제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나주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공개 품질 검사' 방식 도입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환경부가 사실상 '일방적인 검사' 진행으로 선회해 지역사회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13일 나주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체(광전노협)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나주시에 '고형연료 품질확인 검사에 따른 주민참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이 공문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투입되는 '고형연료 품질 문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료품질 검사에 주민대표를 참관시킴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일 공문을 발송하고 당일 안으로 '실제 나주에 거주하는 주민 3명만 참관인으로 선정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당정협의에서는 투명한 공개 품질검사를 약속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추진하고, 주민 참관인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핵심 내용은 공문에 명시도 하지 않은 것.


또 주민 참관인 선정 시 구체적인 '자격제한 지침'까지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의 주민 참관인 선정 지침은 '시민단체(NGO)·언론인, 나주시의회·시청 관계자'는 제외하라는 부분이다.

앞서 환경부에 전달된 주민 요구안은 '복수의 검사기관 선정·참여', '복수의 주민대표·언론인 참관' 등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무늬만 공개 품질 검사다. 시민단체· 복수 주민 대표· 언론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열린 품질검사가 돼야 한다"며"환경부가 이문제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석연치 않은 행정은 이뿐만 아니다. 나주지역 주민과 난방공사·환경부가 대척점에 있는 논란의 검사 대상 연료는 나주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장성 복합물류센터 노천 야적장에 방수포와 차광막을 씌운 채 3년 넘게 보관 중이다.

보관 중인 고형연료는 일부를 사용하고도 현재 3만t이 넘는 양이 야적돼 있다. 법령상 보관 중인 고형연료는 분기(3개월)에 한 번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수년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노천에 보관 중인 연료와 관련해,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야적장 바닥에서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침출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난방공사는 '방수포에 묻은 먼지가 빗물에 섞인 것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민 민원에 따라 지자체가 지난 6월15일 고형연료가 층층이 쌓인 노천 야적장 바닥 오수 시료를 5개 지점에서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충격적이었다.

검출된 성분을 살펴보면, SRF 야적장 상·하차장 바닥 오수에서 나온 총인 성분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0.3ppm) 대비 34.6배 높은 10.385ppm(mg/L)으로 나타났다.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2828.4ppm으로 정상적인 빗물(0.7ppm) 대비 4040배 높았다. BOD가 10ppm 이상이면 5급수 판정 기준을 넘어선 등급외 물로 분류된다. 

야적장 상·하차장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1717.6ppm으로 빗물(1.5ppm) 대비 114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난방공사가 '먼지 섞인 빗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중금속 성분도 나왔다.

연료 야적장 빗물 배수로 시료에서 나온 '카드뮴'은 정상 빗물의 함유 기준치(0.0002ppm) 대비 '90배 많은' 0.018ppm이었고, 납은 0.336ppm, 수은 함류량은 0.002ppm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침출수, 악취 등 '고형연료 품질 문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도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실, 환경부,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 난방공사 관계자 등이 전남 장성 고형연료 야적장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A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아직 내부 검토가 안된 개인 사견임을 밝히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악취도 나고 포장 옆면에 침출수가 뭍어 나오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고형연료 점검을 수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한다. 보관물인지 수거물인지 규정 없이 분기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신고 시설로 생각하고 점검을 안 한 것은(환경부 폐자원센터의) 자의적인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폐자원센터 관계자는 " 점검을 하지 않은 기간은 2020년 1분기 부터 2021년 2분기 까지 1년 6개월 간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내부 규정에는 미가동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머니S>와 통화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공직 입장인데… 직원들이 응대하기 어렵다. 과장님과 직접 통화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께)연락왔다고 말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부서장은 연락이 없었다. 해명을 듣기 위해 다시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난방공사는 장성 복합물류센터 야적장 침출수 시료 채취 결과와 관련해 "하수방류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는 타 빗물과 혼합된 시료로 순수한 야적 현장의 침출수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