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닌 공부 탓에 수면 부족해!"… 실효성 지적되는 '셧다운제' 폐지될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13일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가 개최됐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셧다운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당초 '셧다운제'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에게 어필돼 왔다"라며 "하지만 10년 정도 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할 뿐더러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오늘 '셧다운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문에서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을 소개하며 게임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무관함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청소년 17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며 "(게임을 하고자) 개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사례가 이미 다수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19년 진행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아동·청소년의 55.2%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 학습을 비롯한 공부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며 "게임은 5위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이 논란의 근본은 게임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기에 수동적 노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라며 게임은 ‘자기가치’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부모들의 접근 방법도 문제인데 게임을 인정해주는 부모가 아이들의 대인관계, 존중감 향상의 기회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불참이 아쉽다며 셧다운제는 시작부터 실효성이 없었고 마인크래프트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을 계기로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다른 실효성 없는 규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는 ‘게임 과몰입’은 원인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다며 성장 과정의 하나로 봤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교육성 ▲문화성 ▲창의성 등을 가질 수 있고 마인크래프트는 코딩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임을 강조했다. 이어 게임은 이제 하나의 직업군으로 페이커와 같은 프로게이머들은 아이돌과 같다며 셧다운제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