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의원들, 대마초 비범죄화 추진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리 부커(뉴저지)·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상원에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수많은 유색인종 젊은이들이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한 죄로 체포돼 전과 기록이 남게 됐다며 이 법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색인종 사회에 가해진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인 70%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슈머 대표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필요한 표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주당이 야당인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면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상원 의석 절반인 50석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AFP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에서 오락용 대마초 사용은 50개 주 중 18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합법화돼 있다.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인 주는 총 3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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