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시스
한국의 FDI(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및 ODI(내국인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양적·질적 지표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저조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2019년 5년 동안 한국과 G5의 FDI와 ODI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기간 중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국이 G5 평균에 비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국내직접투자’보다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G5의 순FDI비율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0.9%(2005~2009년) ▲-1.5%(2010~2014년) ▲-1.7%(2015~2019년)으로 점차 하락해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반면 G5의 경우에는 ▲-1.1%(2005~2009년) ▲-0.7%(2010~2014년) ▲-0.3%(2015~2019년)로 순FDI비율이 개선됨으로써 한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FDI‧ODI의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최근 5년 동안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년 대비 16.8% 감소한 반면 그린필드형 ODI는 직전 5년 대비 6.9% 증가했다.


통상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서 고용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분류된다. 한경연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는 늘어났다면서 FDI‧ODI의 질적 악화로 국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는 반대로 같은 기간 G5의 그린필드형 FDI는 31.6% 증가하고 그린필드형 ODI는 -2.5% 감소했다.


올해 AT커니가 조사한 FDI 신뢰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은 주요 25개국 중 2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FDI 신뢰지수 구성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5개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한국과 G5 국가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프라경쟁력과 혁신역량은 비교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조세경쟁력 ▲규제경쟁력 ▲시장개방도는 비교열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G5 등 주요국과 달리 FDI의 양적‧질적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세‧규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FDI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