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약탈©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기본 소득' 관련 세계적 권위자인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교수의 또다른 대표작 '공유지의 약탈'이 번역·출간됐다.

가이 스탠딩 교수는 전작 '기본소득'에서 펼친 생각을 발전시켜 공유에 대한 종합적 탐색을 시도하고 인간과 자연과 미래가 공생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공유지(commons)는 선조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적으로 공유하는 다양한 것을 포괄하는 뜻이다. 특허와 저작권, 사회 기반시설, 인터넷과 방송 전파 같은 무형 자산까지도 공유지에 해당한다.

스탠딩 교수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의 공유지가 약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탈의 주체는 거대 자본이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수당 대처 정부와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유지가 지속 약탈됐다.

대표적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다. 영국 정부가 민영화한 병원들은 최저비용 입찰가를 벌충하려 서비스 질을 떨어뜨렸다. 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진의 과로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의료사고로 이어졌다.


노인 돌봄·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공적 부문이 민영화되자 빈곤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했다. 대중교통 운행횟수도 시 외곽일수록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의 이동과 생활의 불편이 커졌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묻는다. 공유지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속하며 우리 모두는 집단적 부에 대해 공정한 몫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의 해답은 공유지 기금(Commons Fund) 조성이다. 공유지 기금은 공유지를 상업적으로 이용과 개발에 부과하는부담금이 주 자금원이다. 현재 60개국 이상에서 운영하는 국부펀드가 공유지 기금과 유사한 성격이다.

저자는 이 기금을 생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갈될 수 있는 공유자산의 자본가치를 보존하며 미래 세대가 공유지로부터 현세대와 동일하게 이득을 얻는 분배정책에 따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 공유지의 약탈/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창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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