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회장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22일 배포한 한국교총 보도자료에 의하면 저출산으로 최근 10년간 초‧중‧고 학생은 30% 줄었는데 전국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원은 38%나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교육청 행정직원이 늘었음에도 되레 교사들의 행정업무만 증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교육청의 비대화는 교육재정이 넘쳐난 탓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하윤수 회장은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학교 통제와 업무 지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행정을 맡아주고 수업을 지원하는데 있다”며 “학교자치 실현이 아니라 이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감자치 강화, 내 사람 심기의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복지, 돌봄, 방과후학교, 학폭 등 업무가 증가하고 조직‧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조직 확대가 교사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되레 새로운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방만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6월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91%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업무 가중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 ‘교육활동 이외 업무(돌봄 등) 학교에 전가’를 주요하게 꼽았다.

또, 학급당 30명이 넘고 방역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개가 넘는다.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건물이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춘 교실은 희박하며, 변화된 학생 체격에도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 지 10년이 넘는다. 분필 칠판, 화변기 비율도 여전히 30~40%에 달하고 농산어촌 학교는 교사가 모자라 복식학급, 순회교사를 운영하는 현실이다.

하윤수 회장은 “이러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당장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아이들을 열악한 환경에 두자는 것과 같다”며 “교부금을 조정할 게 아니라 학생수 감소를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교육감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초학력 보장, 학급당학생수 감축과 이를 위한 정규교원 확충, 교실환경 개선 등 학생 교육에 예산이 우선 쓰이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