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빠진 8월 금통위… 기준금리 올린다는데 이자폭탄 어쩌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에도 가계부채는 날로 급증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금통위원 사이에서 형성돼서다.

8월 인상 끝 아니다? 10월 1%까지 올리나

기준금리는 오는 26일 개최되는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 올라가면 0.5%로 동결된 이후 16개월여만의 인상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같은해 5월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낮췄다.

최근 들어 한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 지난 7월15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보였다. 금통위의 유일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는 저금리 장기화가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심화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7월 “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상의 횟수와 시기 집중됐다. 한은 금통위 회의는 앞으로 8월26일, 10월12일, 11월25일 등 세차례 남았다. 금융권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내 두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는 연 1%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한은의 첫 금리인상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으며 올 4분기와 내년 3분기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금통위가 8월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고승범 금통위원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이달 열리는 금통위의 결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일각에선 대표적 매파 성향의 인사가 한은 의결에서 빠지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금통위원 대다수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 금통위 회의에 고승범 위원이 참석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고 위원이 빠진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은 관계자는 “고승범 후보자의 이번 금통위 참여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며 “6명의 다수결에 따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만일 인상과 동결 의견이 3대3으로 나왔을 경우를 내부적으로 논의해봤는데 그럴 경우 위원들 사이에서 결론이 나게끔 재의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빚투’ 빠진 2030·자영업자 이자폭탄 공포

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20·30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지목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식투자 열풍으로 인해 확산된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의 최일선에는 20·30대가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은행 대출 잔액은 43조6000억원, 30대는 216조원으로 빚투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 말과 비교해 각각 22.47%, 13.44% 늘었다.

20·30대는 아직 자산형성이 불완전한데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체감하는 이자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다. 문제는 이들의 연체액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액은 2017년 1분기 499억원에서 올 1분기 1335억원으로 4년만에 167.5%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액도 22% 증가한 32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0대와 50대의 4년간 연체율이 각각 13.8%, 19.4%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대비되는 모습이다.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831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동안 18.8%(131조8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총 245만6000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3868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로나19 위기로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 423만6000명으로 이들의 대출액만 517조6000억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는 통상 1금융권(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주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료품 중심으로 머물렀던 물가 상승이 최근 들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일부 회수한 이후 물가 흐름을 보고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저금리가 아니라 이들을 타깃으로 집중 지원하는 재정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