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5년 만에 '물류의 꿈' 이루나… 감사원 "양재물류단지 지연 서울시 탓"

5년째 답보상태였던 양재동 도심첨단물류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부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 간 갈등에 대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감사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19일 감사원은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 시설로 채워야 한다"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했고, 법적 근거도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서울시는 부서 간 사전 조율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면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하림그룹, 2016년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

하림그룹은 2016년 자회사 NS홈쇼핑과 손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9만1082㎡(약 2만7552평)를 4525억원에 사들였다. 

이곳은 당시 대형 물류센터가 필요했던 하림그룹이 인수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물류를 키우겠다는 전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하림은 유통물류시설과 랜드마크형 대표물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갈등은 하림그룹이 2018년 서울시 기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자에겐 높은 용적률이 유리하다.

당시 하림측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용적률 400%로 관리됐고 800%로 개발할 경우 특혜 및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 하림은 양재 부지는 별도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하며 법에 정해진 대로 투자 계획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림 측은 800% 용적률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상한선을 적어냈을 뿐 실제 용적률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시장 방침으로 결정한 사안을 주무 부서가 아닌 도시 계획국이 나선 것은 월권이란 주장을 펼쳤다. 당시 지자체인 서초구도 서울시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해 국가계획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감사원 "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