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무엽협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해 "기후·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이동기 혁신정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한국 산업구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및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근 선진국들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산업구조, 경쟁국의 탄소중립 추진 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