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46% “올해 사업목표 달성 어려울 것”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절실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사업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5.4%에 그쳤고 ‘당초 목표액 달성’이라는 대답은 48.2%였다.

목표 미달을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는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국과 달리 국내는 사업부지 확보가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확대가 녹록치 않은 구조”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찍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노력한 주요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많이 하락하여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여전히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라는 응답은 11.6%에 그친 반면 ‘3년 초과’가 88.4%에 달해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달러/MWh)이 계속 하락하여 2027년에 이르러 태양광(61), 풍력(62)이 석탄화력(63)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당면한 최대애로로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성 확보방안으로 REC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했고,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내수기반 확대방안으로 올해 도입된 RE100 이행수단의 빠른 정착 및 활성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