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합의 서둘러라”… 6개 시민단체연합, 중기부에 결론 촉구

중고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지난 6월 발족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시민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교통문화운동본부·새마을교통봉사대·자동차시민연합·친절교통봉사대·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통연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통연대는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이달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기부로 안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째 표류 중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 동안 구체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며 “협의회는 당초 8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고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연대는 “이달 내 최종 합의가 무산되면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마무리 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며 “중기부 이관 뒤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 번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참여한 소비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 개방을 간절히 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협의회는 중고차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막바지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무 부처인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도 모든 이슈와 쟁점을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풀어가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