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오른다… 경총 "인상 외에 합리적 정책 필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합리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하게 되며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기준 13만612원에서 내년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올해 6월 부과 기준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책정된다.

당초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양보해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상과 관련해 경총은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인 8%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적절한 통제가 병행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