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온실가스 감축 등에 11.9조 투입… 탄소중립경제 선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내년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투입을 투입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예산으로 1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먼저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 대전환 추진 예산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8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에너지 부문은 재생에너지 3020이행을 위해 설비·발전에 7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축사·산단 지붕 등 친환경적 지역보급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부문에선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의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 예산도 222억원에서 879억원으로 늘렸다.

모빌리티 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0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한 예산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8000억원 확대한다.


국토·생활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탄소흡수원도 확충한다.

정부는 그린수소를 비롯한 신융망산업과 저탄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8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전환과 전직지원, 사업재편 등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2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으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국제질서 대비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 등 기반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