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생존권”… 노동계, 연말까지 기간 추가 연장 호소

노동계가 9월 말로 예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체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을 경우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의 인건비를 180일(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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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구조조정과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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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하 회원 조합인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관광·서비스노련, 항공노련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해보다 더 심화하며 고용 위기는 여전히 지속·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9월 말 종료돼 노동자들은 각종 구조조정과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정부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2월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제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뒤 이용객 급감으로 매출 감소를 겪었던 항공, 여행, 관광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지원 기간을 90일(3개월) 연장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두고 관련 업계에선 대량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론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따라 무급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지원된다.

LCC 관계자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까지 종료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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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이는 탈출구… 생계유지 곤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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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며 영업피해와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에 따른 생계유지의 어려움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과 관련해서도 “당초 트래블 버블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외여행을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 계획이 돌파 감염자 폭증으로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손쉽게 해고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사용자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삶이 파탄 날 수밖에 없는 해고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일부 사용자가 고용조정을 시행하는 것처럼 제도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근로감독, 세무조사 등 고용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