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중고차 이권 다투는 사이 소비자만 피해본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결정을 미루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주권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고차시장을 둘러싼 각 업계의 이해관계로 협의가 결렬되는 등 결정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진출 움직임과 함께 이를 저지하려는 중고차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요구에 대해 중기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결정을 앞두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이어왔으나 자동차업계와 중고차업계 양 측의 입장차가 커 결정을 미룬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계의 중고차 진출 범위에 관한 합의 및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의 갈등은 쌓여간다"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며 피해가 증폭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각 업계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서로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함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어 "국내 중고차시장은 빠른 성장으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으며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아 차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완성차업체들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은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차의 판매조절을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중고차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가능성,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할지 여부, 앞으로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산정을 명확히 공개하는 인증중고차 문제,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양 측의 이해당사자들이 대립하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더욱더 중고차시장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해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내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