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실업 수당 종료…퇴거유예 종료 이어 취약계층에 직격탄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사회안전망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34만7100원)를 추가로 제공하던 실업급여 제도가 노동절인 6일(현지시간) 종료된다고 CNN이 보도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지난 7월말 종료된 뒤 실업급여마저 종료되면서 미국 내 취약 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초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게 법정 실업수당에 주당 600달러(약 69만42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도입됐다.

이후 공화당이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막는 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난해 12월 추가 수당을 주당 300달러로 줄인 금액으로 현재까지 이 제도를 유지해왔다.


백악관은 최근 아동세액공제나 저소득층 음식 지원, 임차 지원 등 다른 지원 제도로 취약 계층의 상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에서 3500억달러(약 404조9500억원)를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제도가 종료될 시 800만명이 실업 보상을 받지 못하고 270만 명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잃게된다고 CNN이 전했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 지난 7월말 종료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종료되면서 약 350만 명이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3일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퇴거를 금지하는 새 조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 종료 판결을 내리면서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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