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신청만 하면 100% 승인"…카카오 '문어발 확장'에 공정위 책임론 대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5년 간 카카오·네이버의 인수합병(M&A)를 막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는 공정위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6건(카카오 44건·네이버 32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모두 승인조치 됐다. 이 가운데 66건은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같은기간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 건도 모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과거 경영권 승계 의혹이 불거진 회사다.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가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 M&A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공정위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M&A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며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