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 5단체 "밀실협상 중단하고 법안 내용 전면 공개하라"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언론현업 5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언론 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다섯 단체다.


이들 단체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의 밀실 협상은 몇 개월을 끌어온 시민사회, 언론현업단체, 법조계 및 학계의 논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정치적 거래"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막판 협상에서 어처구니없는 협상안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막판 협상은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적 타당성 등 핵심 쟁점을 졸속처리 강행으로 흐를 명분만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밀실 논의 및 법안 처리 절차 중단과 동시에 두 정당이 내놓은 협상안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대해 본회의 상정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언론보도 피해구제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만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선언하라고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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