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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설치된 지역이 19곳에 달했다.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5G 무선국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유일하게 인천에서 기초 지자체 1곳이 포함됐다. 이들 19개 지역의 5G 무선국은 지난해 8월 43개에서 올해 8월 76개로 총 33개 늘어났다.
5G 무선국이 한 자릿수인 곳은 경북에선 ▲봉화군(1개) ▲영양군(1개) ▲울진군(2개) ▲성주군(6개) ▲고령군(8개) ▲청송군(8개)이다. 전남에선 ▲신안군(1개) ▲완도군(2개) ▲진도군(3개) ▲고흥군(4개) ▲구례군(9개)이다. 강원도는 아직 5G 무선국이 하나도 없는 곳이 ▲철원군 ▲양구군 둘이나 있고 ▲화천군(6개) ▲영월군(8개)도 한 자릿수다. 전북에선 ▲장수군(4개) ▲진안군(9개)이, 경남에선 ▲의령군(1개)이, 인천에선 ▲옹진군(3개)이 해당했다.
설치된 5G 무선국 개수를 100개 미만으로 넓히면 63곳 지자체가 이에 해당했다. 229개 지자체 기준으로 10곳 중 3곳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충남 청양군(10개) ▲전북 순창군(12개) ▲전남 해남군(10개) ▲전남 화순군(11개) ▲경북 울릉군(15개) ▲경북 영덕군(15개) 등이 꼽혔다.
전국적으로 5G 무선국은 지난 8월 기준 17만5577개가 설치돼 전년동월(10만3150개)보다 70%가량 증가했다. 올해 통신사별 5G 무선국 설치 수는 8월까지 ▲SKT 1만8583개 ▲KT 1만2091개 ▲LGU+ 4329개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5G 무선국 설치 수에서 가장 앞섰던 LGU+가 올해는 저조한 투자를 기록했다. 전체 5G 무선국 설치 수는 ▲SKT 6만2959개 ▲KT 5만8605개 ▲LGU+ 5만4013개 순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이통3사가 망을 공동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공동망이 이통3사의 5G 서비스 확충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통3사는 5G로 매 분기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배만 불릴 게 아니라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 요구에도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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