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징벌적 손배' 고수한 與…특위 구성해도 불씨 여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강행 처리도 불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선 고수의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위원회 구성부터 미디어 관련법으로의 확대까지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언론법 즉시 처리 대신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지속하는 차선책을 택했다.

특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표결처리'까지 예고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시사했던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띈다.


실제 협상 마지막날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언론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다 청와대 역시 강행처리가 정국을 경색시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를 전달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에서 '독주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당 안팎, 청와대 나아가 국내외를 막론한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에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핵심 쟁점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만큼은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특위 협의 과정에서도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저흰 항상 언론계나 시민사회, 국제사회 여론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반영해왔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겠다"면서도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 역시 녹록지 않다. 앞서 지난 한 달간 활동한 여야 8인 협의체 구성 때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김종민 의원을 합류해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특위 협의 범위를 언론중재법을 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으로 넓히기로 해 여야 합의까진 남은 기간 만큼 쉽지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그간 언론법 논의와 무관하게 각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다루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언론계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언론법 논의 중에 야당과 함께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위 논의에서도 8인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 예상해서 합의안이 도출될지 말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고 했고, 윤 원내대표 역시 "예측할 문제는 아니다. 논의 방향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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