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게임업계의 고질적 문제점로 꼽히는 '확률형아이템'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선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정치권과 학계는 자율규제 만으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집중 논의했다. 지금까지 업계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해 왔다. 다만 올해 초 확률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는 12월1일부터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해 "자율규제 만으론 이용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미준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외 확률형아이템 표기 현황를 예로 들며 "이용등급 만을 표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유럽 국가들에선 게임 내 확률형아이템이 적용된 경우 이를 이용자에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결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있지만 확률 공개는 1차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라며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부분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결제 금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 규제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자율규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업계와 같이 좀 더 이야기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