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시간 벌긴 했는데…11월엔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나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일상 공존)'가 정부 바람 대로 11월엔 실행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방역당국은 4일부터 17일까지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결혼식, 돌잔치 등에 한해 모임 허용 인원을 늘렸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다.


다만 사적모임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등은 기존 규제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개천절 연휴(10월2~4일)와 한글날 연휴(10월 9~11일)에 대규모 이동 등이 우려되면서 감염 확산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증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10월말 목표로 세운 접종완료율 80% 달성해 이를 지렛대 삼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결혼식 하객 199명까지 허용…첫 단추 끼운 '위드 코로나'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4일부터 2주간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한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등에 한해 방역기준을 완화했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그리고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했다.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 인원(경기 인원 1.5배)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에는 가족모임 가능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연휴 직후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유행 확산세가 커져 경각심이 커졌다.


지금(4일 0시 기준)은 전국 1차 접종률이 77.3%, 접종완료율이 52.6%으로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았다는 게 동력이 된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0시 기준의 신규 확진자는 1673명으로 11일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소 꺾임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연한 꺾임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개천절(10월 3일) 연휴 영향으로 진단검사량이 대폭 감소해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돼서다. 4일 0시 기준 진단검사 건 수는 8만7290건으로 전날 10만3897건보다 1만6589건 감소했다. 1주 전인 9월27일에 비해서는 무려 4만6000여건 줄었다. 직전 1000명대를 기록했던 9월 23일(0시 기준)과 비교하면 당시 검사량 16만5457건보다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보통 연휴기간 인구 이동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천절 연휴(10월 2~4일) 동안 숨은 감염전파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0월 9~11일 한글날 연휴도 남아있어 우려는 더 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10월 초 연휴기간 이동량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3000명대 이상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확진자 더 늘어도 위드 코로나 간다"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방역강도를 거의 유지한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확산세를 억눌러 위중증률, 치명률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줄고 있어, 앞으로 확산세가 커지더라도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는 각오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토론회에서 "10월 말 성인 80%·고령층 90% 접종 달성 시 3000명대 발생이 이어져도 의료체계는 충분히 (환자를) 대응할 수 있다"며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세부 방안으로 '백신 패스'를 제시했다.

백신 패스는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 백신 접종 선진국에서 실시 중이다. 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책이다. 반면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사례와 소상공인 상황, 단계적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백신 패스도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미접종자들에게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상황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공개토론회에 이어 10월 3주차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은 민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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