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로 미접종자 차별한다?… 당국 "아직 확정 아니다"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을 제한하는 대책이다. 방역당국은 10월 말~11월 초 '위드(with) 코로나'의 한 방편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백신 패스는 전체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제한들을 해제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해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접종률이 높아지고 유행이 통제되면 백신 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가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신 패스를 백신의 유효기간인 6개월 마다 부스터샷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련해선 "접종의 유효기간이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할 것이며 몇개월마다 반복하는 부분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도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정은경 청장이 이스라엘 사례를 소개했던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백신 패스의 적용 여부부터 방법·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