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기업결합 5년간 918건 모두 승인… "시장독점 우려"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에서 자산규모 5조 이상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이 금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총 918건(금액 145조3000억원)이 모두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이며 금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내 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 결합금액은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다. 또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심사에서 918건을 모두 승인했다. 4건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우선 승인하되 보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이행관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에서 긍정적 역할도 있지만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시장독점은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