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오늘 소신표명 연설…'한일관계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자신의 국정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에 나서는 가운데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NHK,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회 소신표명 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의 개정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 격인 '방위계획대강'과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채택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9~2023년'을 수정할 의향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시다 정권은 미중패권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동맹네트워크 확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을 비롯해 대중견제 정책에 보폭을 맞추면서,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우리로서는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10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국제법·국제합의 준수' 등 스가 전 총리와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원론적인 얘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제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도 "현재 일본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은 대중국 포위망 등이 핵심"이라며 "한국에 대한 사안은 변화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아예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스가 정권을 계승한 대북정책을 기반으로 '조건 없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남' '납치문제 해결' 등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는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 교수는 "납치문제에 대한 언급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신의 '외교 치적 쌓기' 차원이라면 부수적으로 한국과도 협력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며 "북한 사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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