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4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재계 비상… “기업 부담 가중”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진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수립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NDC인 26.3%보다 크게 상향된 것이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최소 35% 이상' 이란 감축 목표를 5% 이상 앞서는 것이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 영국·미국 2.81, 유럽연합 1.98%다.


정부는 “NDC 상향을 위해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다”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오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중한 목표 수립을 요청해온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후위기 극복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며 “산업부문의 2030 NDC 목표가 2018년 때 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 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최종안 수립 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