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지원위 오늘 출범…위드코로나 전환시기 앞당겨지나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당초 위드 코로나는 오는 11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1주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0월 셋째 주 유행 상황이 위드 코로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일상회복 청사진 만들겠다"…경제민생 등 4개 분야 논의

위드 코로나 도입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위원회는 이날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경제민생과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 로드맵'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자문기구다. 이 위원회는 위드 코로나 도입 방향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맡았다. 위원회 구성은 두 명의 위원장을 포함해 총 40명 규모다. 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장관과 분야별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열리는 회의는 위드 코로나 도입에 대한 큰 방향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되, 전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은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60%를 넘어섰고, 10월 25일 전후로 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분야별 현황, 현장 목소리들을 최대한 수렴하자는 취지"라며 "분야별 회의는 추후 상황에 맞춰 의견 수렴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는 접종률과 확산세,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식·돌잔치 참석인원 완화→15일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 도입을 위해 방역수칙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앞서 사적모임에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지난 4일에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결론식이나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대폭 늘렸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 식사를 제공할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했다.

돌잔치도 기존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했다. 지금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에는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백신 인센티브 외에 큰 틀의 내용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15일 결정에 대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11월 초로 앞당겨지나…겨울 확산세는 각오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도 덜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5일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일이 지난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김부겸 총리 발언을 뜯어보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주에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방역 상황은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위드 코로나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감염재생산지수는 0.89로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감염시키는지 알려주는 수치로 1보다 아래면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도입 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계절적으로 실내생활이 많아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방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도입에 앞서 확산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일일 신규 확진자는 연말이나 2022년 초에 최대 1만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의료 시스템과 국민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