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사무장병원에 윤석열 전 총장 개입?… 고성 속 15분만에 국감 정회

15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15분이 되지 않아 정회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수급 소송을 질의하던 중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장모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두고 야당 측이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면서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약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운영은 불법이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지난 요양급여 환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면서 "3명 중 1명은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일하고 있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깊이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단에서는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국감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윤 총장이 깊이 개입돼있다'는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한다"며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의혹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후보를 들먹이면서 깊이 관여돼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취소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최 의원의 발언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며 "의원 발언 중 다른 의원이 취소하라거나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행위로 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대통령을 성역 없이 비판할 수 있고 야당 유력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특정 사례를 언급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여야의원간 고성이 이어지자 김민석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