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오징어게임 스틸컷. /사진제공=넷플릭스
◆기사 게재 순서
(1-1)'253억→1조' 오징어게임 대박났는데… 넷플릭스 ‘독식’ VS 영진위 ‘빈손’
(1-2)넷플릭스 세금은 '모르쇠'… 韓 콘텐츠 대박에도 영업이익률 2%?
(2-1)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대가를 안 낼까… "작가가 도서관에 돈 내는 꼴"
(2-2)"통신료는 발신자만 내냐"… '망 이용대가' 논란, SKB는 답답하다

SK브로드밴드가 해석하는 망 이용대가는 말그대로 '망을 사용하면 내야 하는 비용'이다.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했으니 넷플릭스도 예외없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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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전송 과정에서 SKB 망 이용… 이중부과 지적엔 "인터넷은 양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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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국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 /사진제공=넷플릭스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국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일본과 홍콩에 설치한 ‘오픈커넥트’(Open Connect Appliances·OCA)와 연결된 부산 국제전용회선을 타고 국내 망에 도달한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다.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와 가까운 곳에 저장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OCA의 국제전용회선과 SK브로드밴드의 망(전용회선)을 1대1로 연결하는 ‘피어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이용자에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자사의 망을 이용했으니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SK브로드밴드는 말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여러 번 거쳐가는 트랜짓 방식으로 연결할 경우 콘텐츠의 화질이 깨지고 속도 저하 등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늘날 넷플릭스는 OCA의 국제전용회선과 SK브로드맨드의 망을 바로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콘텐츠 전송을 요청한 것이니,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요구는 '이중 부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SK브로드밴드는 '양면시장'이라는 인터넷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은 CP와 최종 이용자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녔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는 동시에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지급받는 카드사가 양면시장의 대표적인 예다. 


최근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망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앙면시장을 ‘통화’에 비유했다. 

조 교수는 “이중부과라는 넷플릭스 주장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이 통화할 때 송신자 대신 수신자만 통신요금을 내도 전화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통화는 송·수신자 모두 요금을 냈을 때 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이용자가 망에 접근(Access)하여 이용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라고 말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는 이용자가 내면 넷플릭스는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넷플릭스도 같은 망 이용자로서 내야 하는 요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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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CP 간 논의 평행선… “협상력 높이기 위한 정부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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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K브로드밴드
학계에선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의를 두고 평행선상을 달리는 상황에서 ISP와 CP 간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김용희 오픈루트 위원은 “ISP와 CP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망 중립성 개념을 끌어다가 망 이용대가를 정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양사 간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선 각 사가 제공한 상호검증이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국내 ISP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망 안정화를 위한 ISP와 CP 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CP와 비교해 국내 통신사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선 해외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컴캐스트·AT&T·Verizon·TWC 등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져 과연 공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서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팔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싸움은 12월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12월 23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혀있어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P와 ISP 간 대립이 지속된다면 한국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 이용자-ISP-CP 간 균형 발전하는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