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정보 요구’에 홍남기 “기업 자율성 바탕으로 적극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간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해 이번 이슈와 관련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미 국내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국·관련업계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해 적시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고 정보제출 기한인 11월8일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감 정보를 감안한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에 우리 기술 육성·보호 전략과 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기술경쟁 대응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블록화에 대비한 핵심적인 기술 확보 방안 ▲기술·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안전망 구축 방안 ▲국제공조 및 전략적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외에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국내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을 폭넓게 짚어보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에 대해 관계부처 간 입장을 조율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 복합이슈에 대해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