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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21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1급 공개채용 인원은 총 4명인데 농림부 출신 공무원이 3명(사무총장), 기재부 출신이 1명(감사)이었다. 일반 지원자 포함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지만 공무원 출신이 모두 채용됐다.
2급 공개채용 인원은 3명이고 평균 경쟁률이 17대1로 더 높았는데, 이 역시 농림부, 기재부, 국방부 출신 공무원들이 모두 채용됐다.
43명 규모의 한식진흥원은 기관장이 비상임 구조라서 1급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기관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작년 기준 사무총장 연봉은 1억4500만원으로 600명이 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평균 1억1300만원보다 3200만원(28%)이나 더 많았다. 기관 규모에 비해 연봉이 과도해 퇴직 공무원들에게 전관예우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의원은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기관 운영은 매우 부실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 연평균 기관 전체 운영예산 101억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38억원으로 38%를 차지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63억원 중 외부에 사업을 맡기는 단순 용역사업비가 25억원으로 40%나 차지하고, 한식진흥원 주요 설립 목적인 한식 세계화 관련 한식 해외확산 사업비는 최근 3년 평균 11억원으로 사업비 63억원의 1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기관 운영으로 한식진흥원은 2018년 농림부 감사 결과 56건의 처분요구를 받고 징계 5명, 경고 3명, 주의 18명 등 26명이 무더기로 징계 등을 받았다. 전 직원 43명 중 26명이 지적을 받아 직원 10명 중 6명이 지적을 받은 셈이다.
최의원은 “기관 설립 때부터 영부인 사업 논란이 있어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음에도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1, 2급 고위직 자리를 모두 공무원들로 채우고, 이들에게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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