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통신 3사 28GHz 기지국 구축기한 연장 안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통신 3사가 이행해야 하는 5G 28GHz 기지국 의무 구축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통신3사의 5G 28GHz 기지국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 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 정부가 이를 유예하지 않는 것 맞나"라고 질문하자 임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5G 28GHz 기지국은 총 4만5125대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에 불과하다. 의무 구축 이행률은 0.3%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기지국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 6200억원도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주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임 장관 역시 "28GHz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중이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통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이 증인으로 나와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렬 SKT ICT인프라센터장은 "저희가 내부에서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B2B(기업용)로 사용처 확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로의 활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의무구축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준혁 LGU+ 네트워크부문장도 "5G 28GHz 기지국 구축 관련은 통신3사가 유사한 환경일 것"이라며 사업모델을 B2B쪽에서 최대한 찾고 정부의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역시 "비슷한 생각"이라며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