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입법하려는 온라인플랫폼 업체 규제 법안을 통합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하나의 법으로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년간 (입법에) 진척이 없다. 왜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 내에서도 한 개의 법으로 조율하려 했지만 어려웠다"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해 하나의 법으로 해주면 금방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반면 방통위가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을 통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