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진=로이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이유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2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제재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러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유엔 총회 제출과 함께 진행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직물과 수산물 수출 관련 사항을 언급하며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이런 산업에 종사한다"며 북한 여성의 일자리 상실을 "제재와 연결된 인권의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북한 주민 40% 이상이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으로 이어지는 식량 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미흡해 필수적인 의료 공급과 적절히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은 출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정책을 포함한 조치를 취했다"며 "너무나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고립돼 있다"며 "북한 주민은 기아에 대한 공포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주민들이 식량 부족과 생계 붕괴로 고통받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재 제도의 모순(paradox of the sanctions regime)"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의 오랜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견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총회를 향해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필요성도 촉구했다. 보고서 역시 회견 내용과 뜻을 같이 한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날 회견과 관련해 제재 완화에 선을 그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들 북한 정권에 있다"며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 의무에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며 "북한 같은 정권, 정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 주민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