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매번 끊나… 코로나 검사 유료화 검토

정부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패스'와 관련해 일각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백신패스 도입으로 코로나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의료 체계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는 백신패스 적용기준 등 논의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6주씩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차 개편에서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5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1차 개편에서 백신패스를 이용하려면 늦어도 이달 17일에는 기본 접종(얀센 1회·그 외 2회)을 마쳐야 한다. 2주가 경과한 11월1일 0시부터 접종 완료자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접종 계획상 가장 늦게 접종이 진행된 18~49세의 경우 11월1일부터 고위험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정부가 계도·홍보 기간을 두는 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준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백신패스에서 예외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의학적 예외사유를 입증해야 한다.정부는 앞으로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의 코로나19 검사는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을 유료화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라며 "당분간 무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추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